법령 형법 제3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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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3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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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원세권 1 신창동 1 배명인 1 성정모 1 주문기 1 김수연 1 김준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521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강도상해·강도예비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3.1.15.(170),29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예비 도로교통법위반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초38 판결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2.12.1.(933),3176]
   위헌제청신청
  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4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2도297 판결
  [특수강도][공1992.6.1.(921),1646]
   특수강도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도136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특수강도,강도상해,특수절도][공1990.11.15.(884),224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절도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6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90감도8 판결
  [보호감호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인정된죄명:특수절도]][집38(1)형,698;공1990.6.1.(873),1100]
   보호감호
   사회보호법 형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199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강도상해,준강도][공1990.2.1(865),31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준강도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8년

8. 대구고법 1988. 2. 11. 선고 87노1516 형사부 판결 : 상고
  [강도살인등][하집1988(1),457]
   강도살인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9. 대구지법 1987. 12. 30. 선고 87고합635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4),66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6도778 판결
  [특수강도][공1986.7.15.(780),904]
   특수강도
  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도1764 판결
  [강도상해][집30(3)형,153;공1982.12.15.(694), 1120]
   강도상해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2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1노3085,81감노494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1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2노20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3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
14. 서울고법 1979. 7. 4. 선고 79노33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상습강도피고사건][고집1979형,88]
   상습강도피고사건
   형법

1977년

15. 대구고법 1977. 4. 21. 선고 76노1416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][고집1977형,55]
   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